대학, '낡은 규제'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가 남긴 과제

—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가 남긴 과제

학령인구 감소와 AI 시대의 이중 파고 앞에서, 교육부가 25번째 규제 혁신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호소한다.

2026년 4월 9일 | 교육부 정책브리핑 / 한국대학신문 / 에듀모닝 자료 종합

핵심 요약

교육부는 4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 대학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이라는 두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업계에서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25회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누적 개최 횟수 106조 원

2026년 교육부 총예산 (전년比 +3.7조) 3,348억 원

AI 인재양성·이공계 교육 지원 예산

왜 지금, 25번째 회의인가

교육부가 4월 7일 개최한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는 숫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이미 24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대학 현장에서 "낡은 규제가 여전히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적된 개선 시도만큼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쌓였다는 방증이다.

이번 회의의 배경에는 두 가지 구조적 위기가 맞물려 있다. 첫째는 학령인구 급감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매년 줄고

있으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됐다. 둘째는 AI 대전환이다. 생성형 AI가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에 파고들면서, 기존 교육 모델과 규제 체계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과 유연한 조직 운영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재정지원사업의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 한국대학신문 대학 행정 현장 전문가 기고

규제의 실체 —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세 층위로 나뉜다.

● 포지티브 규제의 경직성. 현행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정해진 비목과 용도로만 집행 가능하다. 대학이 자체적인 교육

모델을 기획하거나 행정 혁신을 시도하려 해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다.

● 전문 인력의 잦은 교체. 대다수 사업이 3~5년의 중장기 프로젝트임에도, 현행법상 숙련된 전문 인력을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구조다.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수도권·지방 할당의 왜곡. 재정지원사업 평가 기준이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수도권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회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정책의 현주소 — 교육부의 방향 전환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한때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던 'AI 디지털교과서'라는 표현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대신 AI 관련 재원은 인재양성·인프라 구축·역량 강화 등 여러 갈래로 분산 편성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AI 거점대학(300억 원), AI+X 융합 부트캠프(50억 원), 대학생 AI 기본교육(88억 원) 등이 포함됐고, AI 인재양성 부트캠프 예산은 전년 23억 원에서 57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교육부가 AI를 더 이상 '교과서 정책' 하나로 밀어붙이기보다, 분야별로 분산해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생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면서도 'AI 의존'을 경계하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셈이다.

"AI는 수업을 대체하는 주체가 아니라, 학습 성취 분석·행정업무 자동화·진로 상담 등을 지원하는 도구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 전제는 정책의 출발점에서 먼저 확립됐어야 했다."

— 에듀모닝 2026년 교육부 정책 분석

기회와 위험의 두 얼굴

[기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금지 항목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 시, 실질적인 교육 혁신과 행정 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기회]

AI 인재 생태계 구축

AI 거점대학·부트캠프 예산 급증은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AI 기술 인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위험]

규제 완화의 속도 문제

위원회가 25회를 거쳤음에도 현장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면, 이번 회의도 '검토에 그친 논의'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험]

AI 윤리·공정성 공백

AI 활용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데이터 편향성·개인정보 보호·평가 공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

전망 — 후속 조치가 핵심

전문가들은 이번 제25차 위원회의 실질적 성과 여부는 '후속 입법과 예산 집행'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규제 합리화 논의가

위원회 회의록에 그치지 않으려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과 함께, 전문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특례 조항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본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만큼,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기준도 이 법의 틀 안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 데이터 편향성 검증 등의 요건이 교육 AI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어,

대학들은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제 준수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이라는 파고는 이미 대학의 문 앞에 와 있다. 제25차 위원회가 '낡은 규제 걷어내기'라는

슬로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이 바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3D프린팅타임즈 서은비 기자